*임복진 의원 주장 정부가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지난 88년부터 9
0년까지 3년동안 전체 무역수지를 계산하면서 무기 거래를 주로 한 대
미 군사교역 부분은 송두리째 통계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에 따라 이 3년간 한국의 대미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실제보다 크게 과장
발표되었으며, 이는 이후 무기 거래에서 절충교역(offset)비율을
50%에서 30%로 유례없이 하향 조정시키는 등 미국의 통상압력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의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이 2
4일 국방부와 재경원 등의 무역관계 자료를 검토, 작성한 보고서에 따
르면, 지난 88년부터 3년간 한국은 대미 교역에서 약 1백57억달러
에 이르는 흑자를 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약 30억달
러에 달하는 군사무역 적자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 각종 통계자료에서 확
인됐다는 것이다. 임의원은 "이같은 수치 조작은 무역통계의 최초 산
출기관인 관세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 국방부 등 통상부서는 이같은
허위통계 를 근거로 각종 무역정책을 수립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
다. 특히 상공부는 이같은 통계를 근거로 88년 2월23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지나친 대미무역흑자 발생이 한-미간 통상마찰을 유발시
키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방부는 이에따라 무기거래에 관한 훈령을
개정, 미국에서 무기를 사올 때 그 대가로 우리의 무기 부품을 팔거나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offset)비율을 세계 최하위 수준인 3
0%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허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