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권, 양도성 수익증권(CD), 기업어음(CP) 등을 내년부
터 실시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자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오후 고위 당-정회의
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나, 민자
당은 당초 당-정간에 이들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중도매매시 분리 과세키
로 합의했다는 점과, 정부가 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발표
한점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허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