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민자당은 6일 향토예비군법 도로교통법 등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전과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생활사범 전과자 양산법률을 과감하게 개
폐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종합토지세와 관련, 토지가격은 안정돼있는
데도 과표를 올려, 매년 세부담이 20~30%씩 늘고 있는데 따른 국
민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보고, 과표현실화를 일정기간 동결하거나 과표
현실화 속도에 맞는 세율인하를 추진키로 했다.민자당은 이날 김종호정책
위의장 주재로 당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개혁 중점과제로 선정,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세금감면과 기업규제 추가완화, 농지거래 대폭 완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문제, 교통범칙금 부과 및 주-정차단속 체계개선, 쓰레기
종량제 개선, 도시계획안 재검토, 도시무허가주택 문제 등도 민생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이달중 당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가급
적 10월까지 최종 당정안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중 관련 법안을 개정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