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선고 - 인정사망 제도 이용/유류품-직원 진술도 가능할듯 붕
괴된 삼풍백화점 잔해처리 및 시신발굴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최대현안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다. 그러나 실종신고된 1백51
명에 대한 배상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59구의
시신이 주인 을 찾고 40여구의 부분시신 과 유골중 일부의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미확인실종자는 상당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
의 경우처럼 사망여부가 불분명한 실종자에 대한 법적처리는 어떻게 될까
. 실종자가 생사불명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 가족들은 보상금은
물론, 보험금수령 및 각종 재산권행사와 호적정리도 할 수 없다. 이
를 위한 법적 절차로 현행민법과 호적법은 실종선고 와 인정사망 제
도를 두고 있다. 실종선고제는 가출 등 일반적인 사유로 실종돼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할 때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실
종선고를 해줌으로써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 침몰선박이나 추락항공기
또는 전쟁터에서 실종된 사람은 사고후 1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게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종선고제는 유가족들이 적어
도 1년이상 실종자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호적법에
는 이같은 점을 감안, 간편하게 사실상 실종선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인정사망 제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수재-화재 등 사망확률이
높은 사고의 경우,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이를 조사한 관공서 등이
사망으로 인정하면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 확인된 실종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은 인정사망 제에 따
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대책본부는 실종자를 무조건 이번 사건
의 희생자 로 간주해 보상키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
만 사고당시 백화점 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보상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품
이 발견되거나, 사고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삼풍백화점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생들의 진술만 있으면 사망 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대책본부가 이 사실을 사망지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면, 해당실종자들은
호적에서 사망처리되고, 호주승계 등 법적 효력과 함께 재산상속-보험
금 지급 등 나머지 절차도 가능하게 된다. 홍헌표 기자 *지방 구조
대원 모두 철수/삼풍대참사 23일째 현장/잔해 99.6% 제거 교대
엔 2백여명 남아/지하 탈의실 라커속 수첩-지갑등 털린 흔적 삼
풍백화점 사고현장은 잔해제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119구조대원이 대거
돌아가는 등 썰렁한 분위기. 그동안 생존자 구출, 시신발굴 등 궂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온 경북, 전북 등 8개 지방소방서 구조대원들은
아쉬움속에 각각 철수했고, 서울지역 10개 소방서 구조대원들만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때문에 현장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 사이
렌을 울리며 현장을 오가던 구급차, 트랙터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현
장 주변은 풀벌레 소리만 요란. 이날 오전6시까지 전체 3만3천
9백여t 가운데 3만3천8백49t을 제거, 99.6%를 처리했으나 마
지막 80여t의 반출이 지연되고 있어 이채. 대책본부는 "소방구조대
74명, 작업인력 1백82명을 투입, 수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현장에는 포클레인이 만들어준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인력 10여명이
전부. 1천5백여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장사진을 이루던 서울교대는
사체발굴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신을 찾은 가족들이 대부분 떠나고 체
육관을 중심으로 2백여명만이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
은 아침부터 체육관안에 비치된 유실물 사진첩을 뒤적거리며 사랑하는 가
족과 친지의 흔적마저도 찾지 못할까 우려. 이중 24명은 이날오전8시
쯤 수건을 목에 두른 채 백화점 건물잔해가 쌓여있는 난지도 매립지로
유품을 찾기 위해 출발. 21일 오후 1시쯤 실종자 가족대표 1
0여명은 실종자들의 유류품이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A동 북측 엘리
베이터 타워옆 지하3층 여직원 탈의실을 참관한 뒤 라커가 심하게 훼손
된 것을 발견, 크게 분노. 백화점 여직원 등 1천1백여명이 사용하는
지하 탈의실은 아직까지 화재 진압을 위해 뿌렸던 물과 빗물이 무릎까
지 차있었으나 입구 라카의 30% 정도는 심하게 뜯겨있는 상태. 특
히 뜯겨진 일부 라커안에 있던 직원들의 핸드백이 열려있는 등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하고 쇠파이프로 뜯어낸 흔적이 있는 라커 아래는 수첩
과 지갑이 열린채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 박종세-정재연 기자 *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난지도서 시신일부-유품찾기 안간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실종자 가족들은 21일 무너진 A동 잔해제거작업이 마무리되자
, 난지도 야적장에서 시신의 일부나 유물이라도 찾으려고 애를 태우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날이 새자마자 난지도 작업장에 나오고 있고,
일부는 야적장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아예 그곳에서 밤을 새고있다
. 난지도 야적장은 총 1만5천평. 지금까지 46%인 6천8백평에
대한 수색 작업이 완료됐고, 남아있는 8천2백평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
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쯤 실종자 가족 30여명은 10대의 포클레
인이 콘크리트더미를 담아 조금씩 아래로 떨어뜨리면 흙더미 사이에 실종
자의 흔적이 있는지 샅샅이 뒤지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엿가락처
럼 휘어진 철근파이프와 쓰레기 더미밖에 눈에 띄지 않지만, 옷가지들이
발견되면 즉각 작업을 중단시킨 후 확인하고있다. 결혼한지 두달밖에
안된 딸 최란주씨(25)를 잃은 황진례씨(50.여)는 "임신 2개월
째인 딸이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었다"고 울먹이며, 딸의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찾기위해 흙더미속에서 나온 SAMPOONG 이라고 쓰여진
쇼핑백을 열심히 뒤졌다. 어떤 실종자 가족은 휴지조각처럼 휘어진
자동차의 연료탱크 등을 바라보며 "이 흙더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겠
는가"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오후 3시쯤 흙더미에서 찾아낸 지
갑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와 실종자 가족들을 잠시 흥분시켰으나, 이미
시신이 발굴된 민진홍씨(23.여.삼풍직원)에게 한 후배가 보낸 편지였
다. 이날 잔해제거작업이 완료된 삼풍백화점 A동 엘리베이터 타워 부
근에서도 실종자 가족 10여명이 수색작업을 벌였다. 임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