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8일 근로자 월급여의 일정비율을 원천징수한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치 않고 유용한 혐의로 중소기업체 대표 28명
을 적발, 이중 마마전기 대표 마길평씨(53) 등 기업체 대표 6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달아난 홍성운수 대표 신용문씨(39) 등
3명을 지명수배하고 승인상운 대표 엄동혁씨(엄동혁.54) 등 19명
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마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근
로자 2백82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1천5백22만7천80원을
2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기업체 대표는 마씨외
에 국제신용공사 대표 이인현씨(34), 한아통신 대표 조윤환씨(50)
, 이후전자 대표 김태환씨(44), 반도기전 대표 김충언씨(52),
국제특송운수 대표 안병덕씨(58) 등이다. 이들은 연체시 혜택이 정
지되는 의료보험과 달리 납부기간이 경과되더라도 가산료만 더 납부하면
된다는 점을 이용,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등을 공단에 납부치
않고 회사운영 경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임
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