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패널결정 따라야 "한국에 불리" "워싱턴=연합" 미국은 한
미간 육류마찰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틀에 따른 사전 협의에서도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빠르면 내주초 분쟁조정 패널 구성을 요청할 계
획이라고 워싱턴의 한미 소식통들이 13일 전했다. 한미는 앞서 미측
이 육류시장 문제를 WTO에 제소함에 따라 그 틀에 따른 중재의 첫
절차인 사전협의를 가졌으나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WTO 규정에 따
르면 중재 패널이 구성될 경우 이사회에 그 결과가 보고되는 것을 포함
해 특별한 상황이 없는한 1년안에 관련 절차를 마치도록 돼있다. 또
회원국들은 WTO를 탈퇴하지 않는한 패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
다. 한 소식통은 "육류분쟁이 WTO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면 아무래
도 한국이 불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미국은 한국의 육
류 수입 및 유통 통제에서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점등을 비판하면서 이를
개선토록 강력히 요구해왔다. 한편 미무역대표부측은 한미 육류분쟁과
관련한 WTO 패널 구성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