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당한
노동운동을 보호할 것이나 불법적인 노동운동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용서가 없으며, 법 위에 성역도 없
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한국통신이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중
추신경임에도 그간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일은 하지않고
노동운동만 하는 노조간부가 87명이나 되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1년에 40억원씩이나 노조가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대통령은 신문이 무가지를 많이 찍어 쓰레기로 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김창기 기자 정부는 6월을 노사관계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 노사관계 취약업체 45개 및 울산과 마산등 주요지역의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위성방송 사업자를 연내에 허가,
내년 하반기에는 위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과천2청사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홍재형 부총리 등 9개 경제부처
장관과 표세진 공정거래위원장, 한승수 비서실장, 박세일 정책수석, 한
이헌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갖고, 공급과잉으
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3백44억원을 풀어 양파 21만3천t을 10일부터 수매하기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는 이날 "현재의 경기호황국면이 최대한 장기화되도록 경
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보고하고, "재경원의 정책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 재경원의 일부 집행기능을 소관부처로 넘기고 산하 위원회중 1
7개를 폐지하거나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진념 노동부장
관은 법외노동단체의 연대투쟁을 강력히 차단하고, 사회개혁투쟁 등 협상
이 불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의 가격 안정을 꾀하고, 무
배추 양파등 채소류의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과잉생산물량의 처리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