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50일 남짓 남겨둔 지방의원들의 상당수가 시급한 지역현안 해
결과 당연한 의정활동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들의
줄서기와 눈치보기 등 행정공백에 이은 의정 공백현상 을 빚고 있는
셈이다. 특히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까지도 예정된 회기동안 형식적
인 개원에 그칠뿐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나 관계공무원 출석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집행부감시와 견제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 20일
까지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83건.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의 3백60건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남도의회도 이 기간중
자료제출요구가 19건으로 전년 동기 86건의 22%에 그쳤다. 그럼
에도 의원들은 일비와 교통비 등 자기몫 챙기기에는 빈틈이 없어 주민들
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순천시의회는 지난달 17~18일
이틀간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임기연장의 건과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다뤘으나 의장을 비롯한 일부의원들이 전남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소속 지구당위원장을 지원키 위해 자리를 비워 빈축을
샀다는 소식이다. 또 올해 예산에 편성해놓은 의회 해외연수비를 쓰고
보자며 앞다퉈 해외연수를 추진, 차기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차질이 예상
될 정도라고 한다. 경기도의 경우 올들어 광주군의회 8명이 2천5백만
원을 들여 11박12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을 방문했고,
안산시의원 15명도 5천만원으로 12박13일간 러시아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을 다녀왔다. 또 대전시의회도 의장단 4명과 의회 사무
처 직원 등 8명이 1천5백만원을 들여 10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남
경 등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최근 아산YMCA가 주민 1백39명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의 지방의회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
초의원의 능력 에 대해 그저 그렇다 39%, 잘 모르겠다 32
%, 무능하다 19%등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유능하다 는 평가는
7%에 불과했다. 오는 7월이면 새로운 지방의회(의원 5천5백여명)
가 출범한다. 그러나 이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계속될 경우 6
월27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 자칫 지방의회 무
용론까지 대두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들 지방의원들에게 끝까지 주민
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일꾼의 자세를 기대한다는 것은 과연 무리한
요구일까. 유석호.사회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