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 경수로 지원 문제에 있어, 사실상 한국형 경수로가 관철
되기만 한다면 경수로 공급협정 등에서의 표기 문제에는 융통성을 두어
반드시 한국형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좋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공급협정에 한국형 (또는 울
진 3-4호기형)으로 명기하는 것이나 한국이 경수로를 설계 하도록
명기하거나 한국 기업이 주계약자 가 되도록 명기하거나 다 현실적
으로는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유념, 앞으로 미-북
협상에서 융통성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는 어
디까지나 형식적 문제에서의 융통성일 뿐, 실질적으로 한국형 경수로가
관철돼야 한다는 한-미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또 경수로 공급협정 및 주계약자 선정에 관해서도 KED
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북한이 공급협정을 맺고 KEDO가 발주자
가 되어 한국기업(한국전력)이 주계약자가 돼야 한다는 기존 방안을 계
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에 관해 미국과 북한이 공급협
정을 맺고 조선설비 라는 북한 회사가 발주자가 되어 미국 기업을
주계약자로 선정하겠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기-김승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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