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자삭감 목표 빠져 미와 논란예상/"아직 미흡 달러화 하락 못막
을 것" 주요내용 완화계획 3년으로 대폭 단축 조달,외국제품 공
정기회 보장 통화정책 아주국과 긴밀 협조 "동경=부지영 기자" 1
4일 발표된 일본정부의 엔고긴급 경제대책과 일은의 재할인율 인하조치에
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일본정부가 발표한 엔고긴급대책 중
그간 일본측이 주저해왔던 적극적 수입촉진 의 표현들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규제완화의 5개년계획을 3년으로 단축시켜 97년까
지 완결토록한 점도 다분히 미국정부를 의식한 것으로, 그간 일본통산성
과 업계를 중심으로한 완강한 저항선 이 어느정도 양보된 느낌이다.
특히 부품의 적극수입등 이 정부대책에 강조된 점은 최근 한국등 아시
아에 일본기업들이 각종부품과 기술관련 제휴를 적극 추진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동안은 초엔고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것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이다. 정부 조달분야에서 국내외무차별 원칙을 표명하고, 외국제품에
공정기회를 보장한 점도 마찬가지다. 국내외 무차별 표명 다른
차원에서 엔의 국제화추진 항목이 주목할만하다. 최근 일기업들의 해
외진출, 특히 동남아와의 관계심화속에서 달러가 아니라 엔으로하는 수
출입결제 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수출의 약 4할, 수입의 약 2할 밖에 안되는 엔결재의 현
수준을 지적,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시아통화당국과의 관계긴밀화를
정책에 올린 점은 이례적이다. 달러화하락 사태의 와중에서도 독일에서는
일본과 달리 마르크고로 난리 라는 말이 안나온다는 점에서 소위
마르크모델 로 엔을 국제화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독일은 80%이상
의 수출입을 마르크로 결제하고 있다. 이말은 또 현재 일본과 관계가
많은 아시아와의 무역에서 엔을 사실상 준기축통화로 격상시켜가겠다는 의
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아직은 아시아공엔권 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주
의 달러, 유럽의 마르크같은 지위를 장기적으로 아시아에서 엔이 갖도록
정책유도를 진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특징은 일본은행이
이날 결정한 재할인율의 인하폭이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말 단기금리
의 인하유도조치를 실시했으나 시장에서는 이 조치를 재할인율 인하보류
로 받아들여 1달러당 80엔까지의 투기적 폭락사태를 빚었었다. 당
시 단기금리인하 유도가 재할인율로 따져 약 0.5%인하와 동등한 효과
의 것이었으므로, "이를 상회하는 0.75%의 대폭적 인하가 필요하
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일은 간부)이라는 것이다. "타이밍 늦어"
비판도 그러나 이같은 일본정부 및 일은측의 결단 (?)에도 불구
하고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그다지 높게는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다.
14일 동경외환시장에서도 "이 정도의 조치는 예상했던 것"(외환딜러)
이라는 시각이 강해 흐름을 역전시킬만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우
선은 83엔대 에서 단기적인 쐐기역할은 할지 모르지만 이번 조치가
달러화 하락을 상승국면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
측이 줄곧 요청해온 흑자삭감의 수치목표 설정 이 이번 정부대책에서
빠진 것은 앞으로도 미국측 신경을 상당히 건드릴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
고 있다. 일본은행의 재할인율인하도 타이밍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
이 많다. "지난 3월말 독일의 0.5% 재할인율 인하때라는 가장 효
과적인 시기를 놓쳐 달러화하락 진정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일도
시은행)는 것이다. 미-유럽 협조가 열쇠 결국 이제는 일본과 독일
이 할 수있는 국내조치를 거의 완료한 국면으로, 앞으로는 일련의 국제
금융회의에서 일본이 구미각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느냐가 향후의 열쇠를
쥐게 됐다. 다케무라(무촌정의)일대장성장관은 16일 미-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루빈 미재무장관에게 이번 조치를 설명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
삭감과 외환시장 개입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25일에는 G7(선진
7개국 재무-중앙은행 총재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의 일본정부
조치가 워싱턴 당국자들에게 몇 점의 점수를 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본시장이 어느 정도 열리며 아시아에서는 엔의 국제화 가 어느 방향
으로 갈 지 크게 주목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