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촉진-엔결제 확대 "동경=부지영 기자" 일본은행은 14일 재할
인율(현행 연 1.75%)을 0.75% 인하, 연 1.0%로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일본은행의 재할인율 인하는 93
년 9월이래 1년 7개월만의 조처로 최근의 급격한 달러화하락과 주식시
장의 혼미, 경기회복세의 답보상태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사상최
저치였던 1.75%의 재할인율이 다시 인하됨에 따라 일본은 초 저금
리시대 를 맞게 됐다. 재할인율인하는 미-일-독 3국의 엔고대응 협
조차원에서, 3월 31일의 독일이자율 인하, 4월초 뉴욕연방은행의 달
러매입 개입에 이은 것이다. 관련기사 3면 한편 일본정부는 일은의
재할인율인하에 앞서 경제대책 각료회의를 열고, 엔고대응을 위한 긴
급경제대책 을 결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 일본정부는 규제완화 5개
년계획 실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일본시장의 개방속도를 높이고, 자동
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주택 등 수입촉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정부조달분야에서 국내외 무차별 원칙 하에서 외국기업과
외국제품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이 대책에서
특히 엔의 국제화 추진 을 독립항목으로 분류하고, 현재수출에서
약 40%, 수입에서 20%인 엔결제를 더욱 확대키 위한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노력 을 촉구하고, 아시아제국의 통화당국과의 관계를 일층 긴
밀화하기로 했다. 일본정부가 엔결제의 적극추진 을 결정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정부는 이외에도 엔고로 타격을 받을 중소기
업 지원책 을 마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키 위한 신사업 진흥 대부제도 (가칭)라
는 이름의 중소기업 융자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흑자
를 5년간 반감하는 수치목표 설정안에 대해, 대장성-통산성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해 이날새벽까지 진행된 절충끝에 결국 보류키로 결정했다.
*"일 조치 소극적"/주일 미대사관 논평 "동경=AFP 연합 특약"
미국은 일정부의 이번 경제 활성화 대책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말
했다. 14일 주일 미대사관의 한 대변인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경
제 규제와 시장 개방 대책 치고는 너무 소극적"이라며 미국은 대일 무
역협상에서의 강경 자세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