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왜 이제와서 문제되나/질문/북 핵의무 파기땐 제재추진/답변
국회 통일외무위원회는 6일 공로명 외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경수로 지원 문제에 대해 질의답변을 벌였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형 경수로가 관철돼야 한다는 데는 같은 의견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한국형 이라는 명칭보다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 이라는 실
질적인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명
칭을 양보하면 실질도 놓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남궁진 의원은 "
한국표준형이 관철돼야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한국이
주계약자가 되고 설계 시공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그는 "명칭을 너무 고집하다가 명칭은 한국형으로 하되
주계약자와 주도적 역할은 미국이 한다는 쪽으로 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
다"며 "그럴 경우 우리는 한국형이 아니면 돈을 댈 수 없다 는 종
전 입장 때문에 돈을 안댈 수도 없는 자승자박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베를린 북-미 협상 와중에 우리 정부가 응징론
을 발표한 것은 도움이 안됐다"고 응징론 발언을 비판했다. 이부영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한국형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이 이를 관철시
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지 아니면 협상의 방편인지 밝히라"고 요구했
다. 이의원은 특히 "북한이 러시아형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의 대가로 러시아 형을 받아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 을 제안
한 것은, 우리로선 추가비용 부담의 문제가 없어 손해날 장사가 아니라
고 보는데 북한 제의를 수용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임채정 의원
은 "명칭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느냐" "실질적으로 한
국형이 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민자당 안무혁 의원
은 "경수로 협상에서 명칭 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데도 우
리에게 명칭만 양보하면 된다 는 미국과 북한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설명대로 한국 표준형 이 한-미간의 확고한
입장이고 미-북간에도 양해가 된 사항이라면, 왜 이제와서 문제가 되
는 것이냐, 협상이 잘못 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세기 의원은 "
한국형이라는 명칭이 떨어지면 경수로 공급 협정의 주계약자가 달라진다"
면서 "그럴 경우 우리는 돈만 대고 하청업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
했다. 한국형이라는 명칭이 관철되지 않으면 북한은 한국을 완전히 배
제하려고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공로명 장관은 "정부는 한국형이 배
제되고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경수로 사업에 참여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달 21일까지 협정체결이 안된다고
해서 북한이 5메가와트 재장전 등 핵동결 의무를 파기하면 유엔 안보
리 제재를 포함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형 및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 거부
하면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국론 분열
과 민심 혼란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김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