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김 총장이 나서 카드 제시/민주 "수용-수정하자" 의견갈려
정국이 극한대결에서 협상쪽으로 1백80도 바뀌었다. 반전의 직접적
인 계기는 10일 여-야 사무총장 회동에서 마련됐다. 김덕룡 민자당총
장과 최락도 민주당사무총장이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은 구체적인 타협안은
아니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협상에 의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우선
의견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최종타협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있지만, 대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총장회담서
급반전 여-야는 먼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부터 들
어갈 예정이다. 민자당은 이미 "협상중에는 강행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민주당도 이 약속의 진의를 점검한뒤 곧바로 황낙주 국회의
장 공관과 이한동 국회부의장 자택봉쇄를 풀 예정이다. 여-야는 사전
정지작업이 끝나는대로 곧바로 공식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창구는 양당
3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3역회담과 함께 별도의 채널을 유지할 수도
있다. 여-야가 협상을 급진전 시킨 데는 여-야 내부의 사정이 깔
려있다.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강경투쟁으로만 몰고가는 데 따른 위험
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고, 당지도부도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점
에서 민자당 협상창구로 김덕룡 사무총장이 나섰다는 사실은 협상에 속도
가 붙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협상의 성패는 공천배제의 구체적
인 범위에 대한 절충에 달려있다. 민자당이 민주당에 제시한 협상카드
는 법에 정당공천 배제를 명문화하되 예외규정을 두어 특별시, 직할
시, 광역시의 구청장과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정당공천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기초의회는 정당공천에서 배제, 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을 줄이며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지자제특위를 구성, 지방선거후 행
정구역개편 및 지자제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는 것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민자당의 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
다. 이날 이기택 총재 주재의 당직자 간담회에서는 의견이 양갈래로 갈
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당직자들은 민자당안을 수용하자는 쪽인 반면
, 이 총재는 수정안을 제시하자는 쪽이었다고 한다. 타협결렬땐 원점
회귀 수정안으로는 법에 정당공천을 명시하고 예외조항을 두어 자
치구는 물론 시이상은 모두 공천하도록 하자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
졌다. 따라서 여-야의 협상이 성공할 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
민자당은 현재 민주당이 의장단 봉쇄를 해제함과 동시에 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자당이 여-야합의에 의한 개정안 처리를
보다 명확하게 담보할 때 봉쇄해제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여
-야가 일단 협상의 틀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타협의 가능성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자당은 일단 50만명을 선호하나
30만명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협상이 삐끗하면 물론 국면
은 원점회귀된다. 여-야는 그럴 가능성도 대비중이다. 김민배-허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