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민영화반대 거세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부실 국영기
업 정리를 놓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중국 베트남 인도등 3개국 정
부는 최근 국영기업의 경영악화로 고민하고 있으나 이들이 사회주의 경제
의 주춧돌이라는 점 때문에 메스를 들지 못하고 있다. 또 국영기업의
파산이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경우, 정권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도 이들 정부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중 가장 심각한 나
라는 중국으로 국유기업은 총 10만8천개, 소속 근로자만도 1억명 선
이다. 이는 미 전체노동력과 맞먹는 규모로, 이들에 딸린 가족까지 합
치면 중국 전체인구의 약 4분의 1이나 된다. 그러나 국유기업중 절
반은 적자. 정부 보조금만도 연간 4백억원(약 47억달러)으로, 중국
전체 예산적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국영은행들은 이들 기
업에 약 2천억원(2백30억달러)의 대출을 제공했으며 부실 채권도 중
국 연간 산업생산의 3분의 1규모인 약 6천억원(6백90억달러) 수준
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정부는 국유기업 현대화를 올해 주요 국
정목표로 내걸고 1백개 국유기업을 시험 개혁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
국이 등소평(덩샤오핑)의 사망을 앞두고 국유기업이라는 시한폭탄 을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같다. 국유기업 경영진과 종업원은 물론, 지방정부
의 반발도 거세다. 특히 보수진영은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주
의의 토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중국보다 사정이
좀 났지만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베트남 국영기업은 지난 93년말 현
재 7천개로, 지난 90년 1만2천개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규모.
또 이들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역시 지난 88년 2백70만명에서 93
년말까지 1백70만명으로 감축됐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통폐합한 기
업은 자본금 5억동(약 4만5천달러)이하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금
융 수송 건설 에너지 등 기간 산업체들은 대부분 국방부와 농업부 소유
로 남아있다. 지난해 베트남 국영기업들은 76%가 흑자를 기록, 정
부 수입의 60%를 메웠다. 문제는 이들의 흑자가 연 14%의 인플레
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부채도 8억달러 규모라는 점이다. 그
러나 이들 부실기업을 인수할만한 국내기업이 아직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 인도 역시 사정은 같다. 인도의 1천3백개 국영기업은 지난 93년
말 현재 국내 자본의 55%와 전체 노동인구의 60%인 1천8백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농업외 부문의 국내순생산에서 고작 25%를 담당하
고 있다. 인도 정부는 독립이래 이들 기업에 4백억달러를 쏟아부었지만
, 이중 40%는 여전히 적자기업이다. 이들 국영기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사회주의 체제에 있지만, 초창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는 역사성도 있다. 중국은 모주석시절 제국주의의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
해 대형 국유기업을 차리기 시작했고, 인도와 베트남도 독립이후 경제자
립을 위해 국영기업에 승부수를 던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