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입법 혼외출산-낙태방지 목적 "혼외 출산과 낙태를 줄
이는 주에 대해 특별보너스를 주겠다."이는 미공화당이 1일 하원 세출
위에 제출한 복지개혁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갈수록 느는 10대 미
혼모 출산율을 줄이기 위해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극약처방으로 이같은
특별 보너스제 를 신설, 이미 인적자원 소위의 승인을 받아 세출위
에 넘겼다. 공화당의 새 법안은 주전체의 1년간 미혼모 출산 건수와
낙태 건수를 합한 뒤 이를 총 출산 건수로 나눠 사생아 출산율을 산
정하고 있다. 사생아 출산율이 새법 시행 이전 연도를 기준으로 1%
낮춘 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보조금의 5%를 특별 보너스로 지급한
다는 것이다. 전국여성법률보호센터등 여성단체들은 아기의 선택 결정권
을 반대급부 의 정책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같은 법개정에 반대하고있지
만 미국의 전반적인 신보수주의 바람과 공화당의 의회 지배로 이법이 통
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