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대동 고속도 거제~가덕~부산교 천안~논산 고속도 목포외
항 다목적부두 동서간 고속철도 경인운하 서울~하남 경량전철 부
산~김해 경량전철 수도권 신공항 시설 신공항 고속도로 대구~대동
(경남 김해군)간 및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거제~가덕도~부산간 대교
, 목포신외항 다목적 부두, 동서고속철도, 경인운하, 서울~하남 및
부산~김해 경량전철, 수도권 신공항-고속도건설 등 10개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이 올해 민간업체 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운영된다. 재정경제
원은 15일 95년부터 3년간 민자유치 추진대상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을 제시하고 민자유치정책방향,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사후관리사항등 민
자유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민자유치 기본계획안은 투자비 1천억원이
상 사업을 모두 민자유치기본계획에 등록시켜 해당부처가 등록된 사업에
한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다만 1천억원미만 사업은 해
당 부처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8면 투자비 2천억
원이상 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시, 투자비 5천억원이상 사업은 사
업자 선정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원 장관) 심의를 거치도
록 규정했다. 또 대상사업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간이 제안한 사업
중 1천억원이상 사업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했다.올해
추진대상 사업으로는 총 예상투자비 9조9천1백49억원 규모의 10개
사업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