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키지사 범죄와 전쟁 공약 포기할판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중간선거 공약의 하나로 범죄와의 전쟁 을 내걸었었다. 범죄
자들을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켜 살기좋은 주로 만들겠다는 모토였다. 그
러나 최근 그는 이 공약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깰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뉴욕주 69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복역자 수는 총
6만7천여명. 수용능력의 1백30%에 달하는 숫자이다. 때문에 4천
2백여명의 수감자들은 2단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시설확충이 시급하나
교도당국은 예산배정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파타키지사의 예산삭감
안 때문에 오히려 지난해보다 지원예산액이 대폭 줄어들 형편이다.교도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73년부터. 당시 넬슨 록펠러 주지사는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복역자 숫자는 5배나 늘어났고 자연히 수용시설, 증원된 교도관
, 콩밥 이나 수의 등에 소요되는 고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수급 불균
형 현상은 갈수록 악화돼왔다. 이에 파타키주지사가 제시한 해결방안은
폭력범죄자가 아닌 마약사범에 대한 형기단축 및 수용경비가 적게 드는
타시설로의 이감. 시대도 많이 변했지만 마약사범의 경우는 교도행정의
효과가 적다는 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대
폭적인 예산삭감을 위해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혜택을 줄이고 정부기구도
축소-통폐합하는 마당에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의 복지시설 만 확
충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가벼운 죄질의 마약사범을 조기석방
하거나 타시설로 이감함으로써 생기는 수감능력은 3천 내지 4천여명선.
물론 이들을 타시설로 이감한다고 해서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1인당 매년 2만5천달러씩 소요되는 교도소경비보다는 적을 것
이라는 얘기다. 대신 강도살인 등 1급 폭력범죄자들이 시설부족으로 형
기의 일부만 마치면 가출옥되는 불합리를 개선해보겠다는 의도다. 그러
나 그의 이러한 계획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에서 마약을 소지하거나 길거리에서 판매했을 뿐
복용한 혐의가 없다고 방면해버린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