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회기 임시국회 접근/민주 제시 농촌대책 최종절충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비준동의안 (약칭 WTO가입 비준동의안)이
빠르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무통
일위는 1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비준을 위한 여-야간 최대 쟁점이
었던 WTO협정 이행특별법 제정에 최종 합의했다. 외통위는 이 안
건을 15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뒤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다. 여-야
는 이에 앞서 민주당이 WTO가입 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등 7개 농어촌 발전대책을 놓고 마지막 실무협상
을 벌였다. 여-야는 15일 정오까지 협상을 마무리지은 뒤 곧 바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4면 민자당은 현재 민
주당측이 제시한 7개 농어촌 발전대책중 일부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
어서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측의 반대속에 표결처리될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총무회담에서 비준
동의안의 회기내 처리 원칙에 합의하고 비준동의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경
우 정기국회 폐회직후 5일 이내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안과 총리임명 동의안등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
가 최종합의한 WTO협정 이행특별법 은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로 본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품목에 대한 재협상 추진
특별긴급관세의 부과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용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