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와 관련
, 민주당이 제출한 WTO협정이행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대폭 수용키로
하고, 정부측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우선 9
일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측 이행특별법안을 상정시킨 뒤 여-야 합의
로 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정부안과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번 국회 최대 쟁점중 하나인 WTO비준동의안은 내주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정은 8일 오후 회의를 갖고 민주당이
제출한 WTO특별법안 15개항중 외국이 WTO협정을 어길 경우 우리
나라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도입하며
보건 및 환경과 관련해 수입제한을 가능토록 하는 규정 등 핵심사항을
대부분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홍석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