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명후 6개월내 KEDO-북한 계약/한미일-유럽-동남아-가 등
KEDO 참여 "워싱턴=정해영기자" 한-미-일 3국은 17,18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미-북 핵타결이후 처음으로 고위 실무자들이 모여 후
속조치를 협의했다. 한국의 최동진 경수로 기획단장(외무부 제1차관보
),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북한 핵전담대사, 야나이 순지 일외무부 총
괄국장이 대표로 참석한 이번 실무회의는 대북 경수로 및 대체 에너지
지원과 폐연료봉 문제를 관장할 국제 컨소시엄 구성문제를 집중 협의했으
나 일반적인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최동진단장은 협의가 끝난 뒤 한국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이번에 재원 분담금 논의도 있었는가. "전혀 없었다.KEDO의 조
직, 기능, 발전방향부터 협의한 다음 추후 논의할 것이다. 재원부담은
KEDO 발족후에 해도 된다. 공급 계약단계까지는 그 문제를 매듭지
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개 어떤 국가들이 KEDO에 참여하는
가. "한-미-일과 유럽 주요 국가, 동남아시아, 캐나다 등이 주요
국이 될 것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것이다.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참여국이 없을 것 같다." -한국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 명확히 설
명해 달라. "KEDO와 북한은 기본 합의문 서명이후 6개월내에 공
급계약을 맺어 공급에 필요한 일반 사항을 규정한다. 그후 KEDO는
주계약자와 상업계약을 맺게 되는 데 한국 기업이 주계약자가 될 것이다
. 상업계약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경수로 건설의 기본
적인 틀은 어떻게 돼 있나. "타당성 조사에만 2년이 걸리는등 준비
기간만 3년 정도 잡고 있다. 그 다음에 토목 기초공사를 시작하게 되
므로 본사업은 5년 뒤에야 시작될 것이다." -한-미-일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많은 국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복잡하므로 한-미-일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KEDO
가 경수로, 폐연료봉, 대체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계정으로 처리하는
가. "한국은 경수로에만 중심적 역할로 참여하고 대체 에너지와 폐연
료봉에는 참여 안하며 재원부담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3국간의 양해사
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