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투표 노르웨이에 찬성 영향/최대단일시장 도약 동구만 남아
스웨덴이 13일 국민투표에서 EU(유럽연합) 가입안을 찬성52.2
%, 반대46.9%로 통과시킴으로써 더 넓고, 더 부유한 유럽 건설
을 위한 EU 확대 계획이 일단 순조롭게 완성단계로 진입했다. EU
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서-남 유럽에서 북유럽으로 가입국을 넓히게
되는 귀중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스웨덴의 EU 가입결정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노르웨이의 국민투표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 노르웨이도 예스 를 얻으면 내년 1월1일자로 EU는
회원국이 현재 12개국에서 16개국으로 늘어난다. 또 영역인구는 3억
7천만명으로 확대되며 EU 회원국들의 영역은 단숨에 20%나 늘어난다
.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투표를 앞두고
그동안 노조지도자와 환경보호주의자들이 EU가입에 반대해온 반면 기업가
, 금융계, 언론기관등은 가입을 적극 지지해 왔다. 국민들사이에서도
찬반여론이 그동안 팽팽히 맞서왔는데 스웨덴이 유럽에서 장차 고립될 경
우 경제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막판설득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찬성 쪽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의 경우
현재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앞서고 있다. 이때문에 스웨덴의 국민투표
가 찬성으로 결론나자 자크 들로르 EU 집행 위원장은 "우리는 진정
그들이 필요했다"며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들로르의 논평속
에는 스웨덴의 EU가입 찬성이 갖는 의미가 적절히 담겨있다. 지난 3
월 스웨덴이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와 함께 EU가입 협상을 끝
낼 때만 해도 이들 4개국의 유럽호 합류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국민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스웨덴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EU본부측을 불안케 했다. 국민투표에서 스웨덴의 가입이
거부될 경우 그 자체로도 EU의 확대노력이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
니라, 그것이 몰고올 파장은 훨씬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스웨덴이 노(No) 라고 할 경우 앞으로 예정된 노르웨이 국민투표도
반대 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다. 이는 장차 영국 덴마크
등 통합에 소극적인 국가들에 통합속도를 억제할수 있는 힘을 주게 되
고, 또 앞으로 동유럽으로 EU영역을 확대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스웨덴 등 북구 국가의 E
U가입은 앞으로 유럽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 분명하다. 이들
노르딕 파워 는 유럽에서 가장 활기차고 신뢰성 높은 민주주의를 해
왔고 국부도 유럽에서 상위레벨에 속해 경제-화폐통합을 추진하는 EU에
큰활력을 불어 넣을것으로 기대된다. EU 지도자들은 이제 양적으
로 커진 유럽을 질적으로 어떻게 잘 통합시켜 나가느냐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12개 회원국간에도 통합의 속도와 강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같은 우려는 더욱 설득력
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