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력 증강방안 집중 점검/방위비분담 조정도 "뜨거운 감자"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와 한-미 군사 위원회(MCM)에서는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막기 위
한 한-미 연합 방위력 증강방안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책 등
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방안은 SCM
의 단골메뉴 가 돼 왔지만, 올해의 경우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체제의
불확실성과 핵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 등으로 예년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2개 지역분쟁 동시승리 전략 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
이 즉각 개입토록 돼있는 기존의 연합방위 계획을 재점검하는 한편 주
한미군의 제2단계 감축을 유보하고 북한 핵개발 위협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계속 제공한다는 한-미 안보협력의 기본틀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올해
팀스피리트 훈련의 실시문제. 현재 양국은 지난 4월 페리 미 국방장
관 방한때 북한 핵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11월 팀스피리트
훈련을 강행한다고 발표해놓은 상태다. 국방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
련, "올해안에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
으나 최근 미-북 핵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우리측은 올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강행하도록 미국측에 강력히 요청했으며 미국의 입장도 우리와
같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80년대말 이후의 현안인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보다 19.2% 늘어난 3억1천1
백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2억8천만 달러 규모로 맞
서고 있어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실무회담(정책 검토위)에서조차 양측
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작년 SCM에서 합의된
12월1일부 평시 작전 통제권 한국군 환수 문제의 실무절차를 마무
리, 양국 국방장관이 공식서명하게 된다. 양측은 지금까지 평시-전시
구분문제 팀스피리트훈련 등 대규모 훈련이나 정보수집활동의 작전통제
문제 등에 대해 다소 이견을 보여왔으나 최근 전시대비 작전계획이나
대규모 연합훈련 등은 지금처럼 한-미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 아래 둔다
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한국군의
초전 취약능력 보완 주한미군 장비현대화 미군의 전략-전술 정보능
력 지원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며 한국 국방연구원(KIDA)과 미 랜드
연구소가 지난 2년간 공동연구해온 21세기 한-미 안보 협력방안
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된다. 이 연구는 남북통일 등 향후 한반도 안
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미 안보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군 및 주한
미군 역할 조정 한반도 적정군사력 규모 등 중-장기 국방정책의 지표
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한-미 안보협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
칠 것으로 예상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