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스트로를 이용해야 한다/정경 매력카드 제시 평화-파국 택일
유도 지미 카터 전미 대통령 시절 안보담당 보좌관을 역임했던 즈비
그뉴 브레진스키는 지난 80년 쿠바인들의 대규모 탈출사태가 벌어졌던
마리엘항 난민사태 당시 이 문제를 처리한 바 있다. 편집자주 쿠바
정권은 파국단계에 와 있다. 중요한 것은 쿠바 정권의 마지막 숨소리가
폭력적일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우호적일지의 여부이다. 미국의 정책은
불시착 시나리오가 안전착륙 보다 나은 것인지를 놓고 전략적 선택
을 해야만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카스트로정권은
피를 흘리며 동체착륙을 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의 제재조치는 쿠바내부
의 정치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동이 일어
날 수 있다. 그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만약 반카스트로 혁
명이 재빨리 성공을 거둔다면 그것은 쿠바국민들은 물론 미국에게도 유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쿠바에서의 년간의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한 마
르크시스트 유토피아를 화장하는 마지막 장작더미의 연기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폭력만을 바라보며 폭력에 의해 지배된 정권에게는 적절
한 장례식일 것이다. 그러나 폭동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카스
트로는 쿠바혁명의 스탈린일뿐만 아니라 레닌이기도 하다. 그는 공산당
및 군엘리트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분야의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상당한
존경을 받고있다. 현재처럼 쿠바내부의 사회적 어려움을 압박하며 한편
으로 쿠바정권을 비난하는 미국의 정책은 그로 인해 많은 쿠바난민을 발
생시키고 있다. 이런 미국의 정책은 미국의 목표가 카스트로 정권의
조기전복일 때만 의미가 있다. 이 경우 미국은 광범한 협상을 제안하는
쿠바의 제의를 거부하고, 전략적 논리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
어야만 한다. 불시착 으로 몰고가는 미국의 전략은 마지막 수단으로
쿠바를 침공하려는 결연한 의지도 요구한다. 이런 이유때문에 클린턴 정
부가 의도적으로 그런 길로 가고있는것인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클린턴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침공을 기꺼이 감행할지는 의문이다. 난민유입과
관련해 광범한 협상을 제안하는 쿠바의 제의를 미국이 거부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보다 현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미국이 안전착륙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쿠바의 제의를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다. 쿠
바는 미국이 그들의 제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난민유입을
억제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긴급한 문
제가 되고 있는 난민문제는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쿠바간 대
화는 이민문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대신 카스트로 정권의 파국과정
을 보다 우호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된 보다 의도적이고 다소 장
기적인 절차를 가동함으로써 안전착륙 전략을 진전시키는데 이용해야 한
다. 따라서 미국은 쿠바와의 대화에서 카스트로 정권의 진정한 실패요
인 에 대한 미국의 진단을 제시하는데 수줍어 해서는 안된다. 잔인한
정치독재 및 독선적인 경제운영등도 통렬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매력적인 정치경제적 대안들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져야 한다
.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지난 년 폴란드에서 일어난 것과 비
슷한 단계적인 민주주의 도입 계획을 제시하고, 쿠바인들의 당장의 고통
을 완화하고 쿠바 경제의 회복을 자극하기 위한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포함한 경제원조 프로그램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주도적인 제안은 라
틴 아메리카 국민들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며, 유럽 및 특히
스페인으로부터 뒷받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반응들은 쿠바내에서도 감지
돼 카스트로가 부정적으로 대응케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물론 쿠바정권의 독재적인 속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미국의 제안을 수
락할 지 혹은 거부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카스트로 개인에 달려있다.
만약 수락한다면 쿠바의 변화는 보다 평화적인 과정을 밟을 것이고,점점
저항하는것이 어려워질 것이다.만약 카스트로가 이런 제안을 거부한다면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카스트로 진영에 속해 있던 많은
쿠바인들이 그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늙은 독재자는
더욱 약해지고 고립되어,궁극적으로 카스트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성
공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