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할 유보 어려움 입증/부산-대구-인천확장 논쟁 예상
민선단체장땐 어려워 정부와 민자당간에 논란을 빚어온 제2차 행정구역
개편안이 31일 최형우내무부장관의 공식 발표로 일단락됐다. 이번 행
정구역개편안은 내년 6월로 예정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본
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민
선기관장이 등장하는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더이상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형우내무부장관도 "지방자치제의 본
격실시를 앞두고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주민숙원사항 등에 대해 가부간
매듭을 지어야할 시점에 왔다"고 행정구역 개편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 이때문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경기도의 남북 분할이 사실상 백지화된
데 대해 최장관을 비롯한 내무부 관리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장관은
이와 관련, "경기도 분할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돼 향후 여건이
성숙될때까지 검토과제로 일단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분할 검
토에 이어 부산 대구 인천의 직할시 경계 확장도 상당한 정치적 논란과
주민들의 찬반 논쟁 등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무부는 발표에서
3개 직할시에 편입될 인근 시-군의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고, 9월중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협의해 편입대상지역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부산의 경우 경남 양산-김해군 각 일부,
대구는 달성-경산군 각 일부, 인천은 김포-강화-옹진군 각 일부가 그
동안 해당 지역에서 편입을 요청해와 유력한 편입지역임을 밝혔다. 편입
지역의 확정과정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시-도 의원, 인근 도
의 주민들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편입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
다. 내무부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주민여론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남에 직할시 집중 울산군을 편입한 울산시의 직할시 승
격 문제는 울산이 갖고있는 경제적 위치나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국토의
균형개발, 또는 지역간 형평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남지
방에 3개 직할시가 집중, 타 시-도와 형평이 맞지않는다는 지적이다.
울산이 최장관의 출신지여서 특별대우 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무성하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울산시(76만명)와 울산군(16만명)
을 합친 인구가 92만명에 이르러 통상 인구가 90만명에서 1백만명사
이일때 직할시로 승격시킨 관례에 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장
관은 "울산시가 환태평양 경제의 중추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는 울산권역을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양산과 김해군 각 일부를 부산에 떼어주고 울산군마저 울산시에 포함시킬
경우, 경남도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만만찮아 이에
따른 반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주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직할시의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내무부는 현재 여러 대안중 광역시 라는 명칭이 비교
적 호평을 받고 있으나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
다고 말했다. 개편안에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많은 불
편을 겪어온 시-군-구간 경계조정도 들어있다.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사업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들에 대해 지방자치제에 앞서 모두 정리
한다는 계획이다. 내무부는 10월까지 대상지역을 확정할 계획으로,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 경계등 시-
도간 15개, 시-군간 30여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16개면 내년
읍승격 이와는 별도로 내무부가 내년 1월 읍으로 승격키로 한 16개
면은 인구 과대면의 읍 승격 경우로 울산군 농소면 김포군 검단면
창원군 내서면, 읍이 없는 통합시 면의 읍승격으로 춘천군 신북면
원주군 문막면 중원군 주덕면 제천군 봉양면 공주군 유구면 보령
군웅천면 남원군 운봉면 김제군 만경면 나주군 남평면 금릉군 아
포면 창원군북면 진양군 문산면 통영군 산양면이다. 배명철기자 *
지역간 이해따라 "불만" 목소리/ 행정구역 개편 여야 반응/민자 경
남의원들 "우리도 껍데기만 남는다"/민주,개편자체 반대 "주민의견
반영해야" 정치권은 내무부가 31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2차 행정
구역개편과 관련, 경기도 분도등의 문제는 교통정리됐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있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경기도 의원
들의 목소리는 쑥 들어갔다. 그러나 이제는 민자당 경북 경남지역 의
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장 민감한 쪽은 경남의원들이다. 부
산광역화와 울산의 직할시 승격으로 "경남은 껍데기만 남게됐다"고 볼멘
소리다. 한 경남의원은 "92년10월말 기준으로, 경남도내 지방세수입
(6천4백여억원)중 울산시-군, 김해시-군, 양산군이 2천9백여억원(
45%)을 차지한다"면서 "이런 지역들을 부산-울산에서 가져가면 경남
은 도로서의 존립근거마저 없어질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주계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면 여권 내부갈등으로 비칠 것같아 참고 있지만, 개편안
을 도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확장방침에 대해
서는 경북의원들이 불만이다. 김윤환경북도지부장은 "당초 당에서 요청한
대구-광주-대전 등 내륙 직할시의 도편입은 세계적 추세"라면서, "
그러나 이는 공무원수가 줄어드는 내부사정때문에 백지화하고, 반대로 시
를 광역화하겠다니 이런 무원칙한 개편이 어디있느냐"고 말했다. 대구와
경북이 각기 독립자치단체로 유지될 경우,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 경찰
청 검찰청 등 수십개의 행정기관이 경북으로 이사해야하고 그러자면 천문
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내무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은 아예 정부의 광역 행정구역개편방침 자체에 반대다. 민주당 김병오정
책위의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여-야가 도농통합형 33개 시-군통합만
하기로 합의했었다"면서 "그런데도 내년 지자제선거를 불과 10개월
앞두고 광역 행정구역개편안을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
다. 그는 또 "통일시대에 대비, 행정구역개편은 전국단위로 재검토해야
하며, 이것도 행정지도 방식이 아니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철
저히 반영해야한다"면서 "내무공무원들의 자리 만 의식한 집단이기주의
가 국가경쟁력강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