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를 압도한
용어가 세계화 와 국가경쟁력 이다. 이 책은 한국정책학회가 작년
12월과 올2월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의 본질과 대응전략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 을 주제로 개최했던 두 차례 정책
토론회의 발제문과 토론내용을 담고 있다. 이 토론회는 "현재 상황은
단순히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처방을 찾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의식과 체질의 변화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경제산업과 과학기술, 사회와 교
육, 정치와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현재
대응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우리 정책방향에 대해 내리는 진단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들은 현재의 정책이 그대로 진행되면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대폭적인 수정을 주장한다. 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산-학-연의 합동기술개발을 활성화할 것, 공동체 육성과 국민의 창의력
개발에 힘쓸 것 등이 이 책이 제시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결정이 경쟁력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이 책
은 강조하고 있다. 이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