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지원은 남북간협의도 거쳐야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7일
대북경수로 지원문제는 한반도의 문제일 뿐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한 만큼 미국과 일본이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
문일답 요지. -핵과 경협의 연계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핵문제해결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춰 경협문제를 단계적
으로 해결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미-북회담 발표
문이 큰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판단해 너무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미북회담과 남-북협의를 진행하면서 경제협력문제는 차근
차근 검토하겠다." -제네바회담으로 미루어본 북한의 태도는 어떤가.
"북한은 현단계에서 핵문제로 정면대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미국과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그러나 남북대화문제에서는 김일성 사후 한달 반이 지나도록 입장정리를
하지 못한 것 같다." -제네바회담 과정에서 한-미간 공조는 이상
이 없었나. "제네바합의내용은 예기치 않았던 것이 아니다. 한-미간
공조에는 이상이 없다.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의 오늘 전화통화에서
도 한-미공조에 이상이 없음이 입증되지 않았는가."-경수로 지원문제와
남북대화를 연계하는 것인가."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된 것은 북한측 유고
때문이다. 따라서 북측이 먼저 입장을 정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경수
로지원을 위해서는 남북간 협의를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미국
은 대북 경수로지원에 단 한 푼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 "지
금은 돈을 얼마나 내느냐를 협의하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핵
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라는 명분에 걸맞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
해야 할 것이다. 일본도 세계평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반개라도 가져서는 안된
다는 입장과 경수로 지원방침과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핵투
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수로지원을
위한 별도의 남북대화가 열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진행중인 미-북
대화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경수로지원은 막대한 자금이 드
느니 만큼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 보고될 사안이다. 그
러나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것이다." 구성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