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출원절차 간소화-이의제기 등 수용 "동경=로이터 연합" 미국과
일본 양국이 16일 지적소유권에 관한 협상을 타결, 지난 13개월동
안 진행되고 있는 포괄무역협상 가운데 최초의 합의를 이뤘다고 일본 외
무성의 한 관리가 밝혔다. 양국은 이날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특허
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으며 17일 새벽 5시(한국시
각)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이 관리는 동경으로부터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날 타결된 합의에 따르면 일본은 특허출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특허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일본은 또한 잠정적으로 특허권을 부여한 이후에도 해당 특허에
관한 이의제기를 수용할 예정이다. 미국은 정보부족으로 인해 특허권
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특허내용을 일반에 알릴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라고 이 관리는 밝혔다. 지적소유권은 작년 7월
시작된 미-일 양국간 포괄무역협상 가운데 논란이 가장 적은 분야의 하
나였으나, 그동안 미국 기업들의 일본시장 진출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 타결이 지연돼 왔다.
한편 일본의 NHK 방송은 익명의 일본 관리의 말을 인용, 이번 지적
소유권에 관한 협상 타결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통신 및 의료 장비
의 조달부문 등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양국간 협상 진전에 기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