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가 29일 토지초과이득세(토
초세)의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
다. 특히 헌재가 토초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경우, 그 효력범위에
대해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 또 헌제의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 없어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아예 소송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구제방법도 사회문제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법조계 일각
에서는 이 법이 땅을 팔아서 이득을 보지 않았는데도 땅값이 많이 올랐
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토록 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