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사회보장기본법 시안 사회보장 기본법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돼 10년 단위의 사회보장 장기종합계획이 수립 시행된다.보사부가
22일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 제시한 사회보장 기본
법 시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 심의위를 구성, 매 1
0년마다 사회보장 장기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시안은 또 사회보험에 국민연금이나 실업보험,의료보험과 같은 소득, 직
업 및 의료보장 제도를 포함했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
또는 자영자 등 민간부문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 저소득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방식을 사회부조
로 규정했다.시안은 이밖에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유계층에 대해서는 수익
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보사부 관계자는 "지난 63년에 전문 7조로 제
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기본법으로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갖
추지 못해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이라며 "이번에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은 폐기처분된다"고 밝혔다. 김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