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사위는 12일 뇌염백신등 예방주사를 맞고 어린이들이 사망이나
질병에 걸릴 경우 이를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전염병예
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예방접종 사고가 날 경우 국가는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사고가 접종의약품의 이상이나
접종시행 병원측의 과실에 의해 일어난 경우에는 그에대해 구상권을 행
사 하도록 하고 있다. 허용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