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도 체육-문화인만큼 국위선양"/"특정인면제 형평 어긋나" 반론
도 천재프로기사 이창호칠단(19)의 군입대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알
려지면서 국내 바둑계가 이칠단에 대한 특별한 선처 를 호소하고 있다
. 한국기원을 비롯한 바둑계는 한국 정상의 위치에 있는 이칠단의 입
대는 기력 쇠퇴와 더불어 자칫 국내바둑의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으로 우려, "국위를 크게 높인 기사들에게도 예-체능 특기자처럼 병역
특례에 해당될 수 있도록 차제에 관련규정을 바꾸어줄 것"을 정부에 요
망했다. 한국기원 김재하사무국장은 "특정 기사의 군입대 여부를 떠나
바둑이 예-체능과 달리 국위선양자 대열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당혹스럽
다"며 "이창호를 비롯, 문화-체육 수혜자기준을 넘는 바둑기사들에
게도 특혜를 주는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원
상임이사인 홍태선칠단은 "전세계 40여개국에 보급된 바둑은 한국이
정상을 지키는 몇안되는 분야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칠단의 스승이기도한 조훈현구단도 "예-체능과 달리 바둑을 병역특혜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아마 운동선수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면서 바둑기사의 경우 프로-아마를 따지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말했다.이칠단의 병역면제 여부가 바둑계의 현안으로 떠오르
자 문화체육부는 최근 국방부에 병역법시행령상의 병역특례대상인 예술-체
육 특기자에 바둑기사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프로
스포츠선수들에게는 병역특혜가 주어지지 않는 등 형평을 고려할때 프로기
사인 이칠단에게는 병역특혜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
방부는 대신 이칠단이 입대후에도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
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문화체육부의 관계자는 "바둑의 경우 국위선양
을 할 수 있는 것은 프로 뿐인데 아마와 프로를 구분하는 것은 무리"
라고 말했다.한편 이칠단의 병역면제를 놓고 법조계 등에서는 찬반양
론이 엇갈리고 있다. 강현중변호사(51)와 윤학변호사(37) 등은
"병역특례의 취지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공헌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
회를 주자는 것이므로 예술-체육분야를 폭넓게 해석, 바둑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이재명변호사(32)와 임영화변호사(
30)등은 "특정기능을 가졌다고 군입대를 면제시킨다면 법의 안정성이나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고 다수의 서민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라며 "다
만 이번 기회에 선정방법이나 기준등 군특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
했다. 정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