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활동 적극참여 명기 내주 입법추진 "동경=부지영기자" 일연립
여당은 16일 북한핵과 관련, 일국내에 법적 조치를 포함한 위기관리체
제를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보장기본법의 제정도 검토한다는 강력한
내용의 북한핵개발문제 여당정권 구상 초안 을 작성했다. 연립여당의
안전보장과 진로연구모임 이 이날 발표한 초안은 유엔과 국제사회
전체의 제재조치를 포함한 결정 등에 일본으로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
록 필요한 국내 조치를 정비하며 한국, 미국과 긴밀히 연대협력하고
국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위기관리체제를 신속히 정비, 필요에 따라
안전보장 기본법 제정을 검토한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연립여
당은 이 안을 내주초 야당에 제시,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초
안은 특히 유엔제재뿐 아니라 걸프전때와 같은 다국적 대응 에도 일본
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일본의 적극적 참여를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미국과의 협력문제는 미일안전보장체제를 유연하게 운용,
지원과 협력을 이행함과 함께 한국과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법적조치를 포함한 체제정비를 명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