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소위중심 운영 일부 "실세 따로있다"/교육부와 무관 개별위원
들의 역할 중요 교육개혁안은 누가 만드나? 교육부가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번 본고사 95학년도 폐지 건의 해프닝
은 교육개혁안이 교육부가 아닌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일반인에게 주지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물론 교육부라고 해서
교육개혁안에 일조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새정부 교육개혁안 성안의
특명을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있는 곳이 교개위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실세 는 교육부가 아닌 교개위라 할 수 있다. 교개위는 우선 소속부
터가 대통령 직속이다. 교육부의 지휘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차
관이 간사 3명중의 한명으로만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교개위는 현직
교수 15명, 사회단체장 2명, 기타 각계 대표 7명과 중앙대총장을
역임한 이석희위원장 등 25명으로 구성돼있다. 교개위는 5개 소위중
심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을 뺀 위원 24명 모두가 1개 이상의 소위에
소속돼 있다. 따라서 개혁안의 내용을 성안하는데 있어서는 개별 위원
들의 역할과 비중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들은 소위에서 토론한
의견을 종합, 전체회의에 넘겨 다시 토론한다. 10명으로 구성돼있는
박사 전문위원들은 실무적인 검토를 한다. 3명의 상근위원을 비롯 7
명의 비상근위원들이 소위에 소속돼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실력
자 가 있게 마련이듯 교개위에도 실력자 가 없을 수 없다. 특히 대
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를 안으로 그려내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청
와대와 가장 가까운 거리 에 있는 사람이 실력자 일 수 밖에 없다
. 이위원장을 제외할 경우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로는
김윤태부위원장과 이명현상임위원이 꼽히고 있다. 이중 교육계에 평생을
몸담아온 김부위원장은 조용한 성격으로 자기 주장은 그리 강하지 않은
편이라는 평가들이다. 따라서 이위원을 더욱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5공때 교수 민주화 서명운동 관련으로 해직된 경험, 김영삼대통
령의 야당총재 시절 인연 등으로 해서 가장 힘있는 인물 로 인식되고
있다. 두 사람은 매주 강의가 있는 하루씩을 빼놓고는 거의 상근한
다. 때문에 전문위원들과의 업무협의나 토론도 가장 잦다. 한 관계자는
"김부위원장과 이위원이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개혁안 구상에 할애하고
있어 회의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학제, 법령등 전문분야
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 분위기를 전달받
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청와대측의 분위기가 이
들을 통해 교개위에 전달된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때문에 교개위안에서
갖는 이들 두 위원의 위상은 남다 를 수 밖에 없다. 교육개혁의 방
향과 관련해 특히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 김정남대통령 교문수석이다.
김시형총리행조실장, 이천수교육부차관과 함께 교개위의 간사를 맡고 있으
나 교개위가 대통령 직속인만큼 김수석의 역할과 비중이 단연 높을 수
밖에 없다. 김수석은 개혁안 마련작업과 관련한 업무협의는 김부위원장,
이위원을 창구로, 행정절차는 송순사무국장에게 지시한다는 것이 관계자
들의 말이다. 따라서 교개위가 개혁안을 성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
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안을 선별하는 단계에 들어갈 경우 김수석의 영향력
은 보다 증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병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