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잔류 재철회 의미/ 벼랑끝 제재 모면속셈도/카터방북 헛걸
음 만들기 사전포석 "동경=부지영기자" 드디어 북한이 13일밤 I
AEA를 탈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형식으로
발표된 북한의 대응방안은 짤막한 세가지항의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이 문장들은 하나 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국제원자
력 기구의 즉시 탈퇴 라는 1항은 그동안 미-북한간 협상의 진전상황과
더불어 북한이 임시적으로 취해왔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보류를
다시 철회한다는 의미에 다름이 없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진행돼왔던
미-북한간 협상의 근본을 완전거부한 것이다. 동경의 북한전문가들은
물론 이전의 NPT 탈퇴선언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다시 대화의 문
을 연다면 북한이 달라질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IAEA 탈퇴선언은 IAEA와의 대화결렬상태에서 다시 미
국과의 직접대화를 트려는 의도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IAEA 탈퇴선언에 대북대화에 임할지는 클린턴 행정부의 결단
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후의 사태진전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두번째
조항도 그 심각도에 있어서는 1항과 다를바없다. 소위 북한의 특수지
위 란 NPT탈퇴를 보류한 자신들의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탈
퇴를 보류한 상태에서 일부 핵사찰을 수용했으나 앞으로는 어떠한 사찰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IAEA나 미국이 추가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2개의 핵시설뿐 아니라, 기존의 시설조차 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강경자세인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선언으로 사실상 미-북한간
에 1년 넘게 진행되어온 소위 핵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오히
려 북한이 미국에 대한 1대1 정치협상과 시간끌기작전을 성공시킨 것외
에 아무런 결론없이 끝나는 형국으로 치닫게 됐다. 세번째 조항은 앞
으로 진행될 유엔제재 결의나 한-미-일3국의 제재행동을 북한이 사전에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이제 남은 것
은 경제제재밖에 없다. 다만 그 제재는 인적-과학교류 금지등 약한것부
터 하고 송금금지등 강경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에 거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단계적 제재조
차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전혀
이성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점은 이제 북한과 접촉해온 미정부 당국자들
도 인정하고 있다. 92년1월 뉴욕 미유엔대표부에서 열린 첫 정부간
차관급회담에서 당시 캔터 미국무차관에 대해 북한측대표인 김용순조선노동
당총서기는 미국과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위협이 되는 일본에 대해
공동전선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이 최근 보도된바 있다. 캔터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즉시 이 제안을 거부했으나, 북한의 이
상한 세계관에 놀랐으며 이렇게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대와 협상이 잘 진
전될 수있을지 염려했었다는 것이다. 그 염려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북한의 갑작스런 IAEA탈퇴 발표는 15일 카터 전
미대통령의 북한 도착을 앞둔 것이어서 전술적 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출발전 미백악관, 국방무, 국무부로부터 브리핑까지 받
아 북한지도부에 대해 무언가 대응할 수있는 핵카드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카터의 행보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카터가 북한에
들어가 봤자 이미 변화된 상황에서 그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그야말로 헛걸음 으로 만들어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사항만 한-미에 전
달케 하는 특사로 만들 수있을 확률 또한 높다. 북한 김일성은 한편
지난 9일 북한을 방문한 미카네기 재단의 해리슨 부장에게는 한미일등
다국적 지원을 받을수 있으면 핵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유화작전을 병행했
다. 이같은 북한의 양면작전에 대해 그동안도 속아온 미행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볼은 미국에 넘어갔다고 일본의 북한전문가들은 분석
하고 있다. *북한 외교부성명 전문(요약) IAEA사무국은 최근 조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자극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추종함으
로써 우리의 위신과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동을 자행했다. 6월10
일 열린 IAEA이사회는 핵문제를 핑계로 우리의 군사시설 개방을 요구
했으며 북한에 대한 IAEA의 원조중단에 관한 극히 불합리한 결정을
채택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 대한 제재이며 유엔의 제재에 앞선
서론인 셈이다. 우리는 우리의 특수한 입장에서 핵시설의 투명성을 입
증하기위해 가능한 한 범위에서 선의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우리에
게 가해지는 압력은 증대됐으며 북한의 안보와 주권은 시시각각으로 위협
에 노출돼왔다. IAEA사무국의 일각에서 감출수 없는 강권 동원을
선택한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도달한 결론은 이 기구의 불공평한 틀에
얽매이는 한 우리의 평화적인 핵활동은 보다 큰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
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위신이 훼손되면서까지 모욕을 감수
하려는 따위의 민족이 아니다. 기구 사무국이 제재를 위협하면서 우리에
게 전면사찰을 적용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독립을 삶의 지주로 간주하는
우리 인민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우리에 대해 불합리한 제재
를 채택하고 더욱이 우리의 군사시설까지 침범하려고 기도하는 IAEA의
어리석음에 맞서 북한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첫째, 우리는 즉각 IAEA를 탈퇴할 것이다. 우리는 핵문제와 관
련해 이 기구가 지금까지 채택한 모든 불합리한 결의 를 무효로 간주
할 것이며 추후로 이 기구의 어떠한 규정이나 결의에도 구속받지 않을
것이다. 이 기구가 없이도 우리는 독립적인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고 핵활
동이라는 영역내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확대할수가 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지위안에서 수락했던, 핵안전장치의 지속성을 위한사찰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가 NPT로 복귀할지
아니면 이를 전면 탈퇴할지가 결정될 때까지 어떠한 불합리한 사찰도 결
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찰단은 이제 북한에서 더이상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셋째, 우리는 유엔의 제재가 즉각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재확인한다. 확대된 자위조치들을 통해
제재에 맞서는 것은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의 이같은 입장은
우리의 핵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공정히 해결될 때까지 결코 변함
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며칠동안 상황전개를 면밀히 주시할 것
이다."동경=공동연합" 예상했던일 종합대응책 마련 통일원-외
무부 반응 통일원과 외무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이 13일 밤 관영 중
앙통신을 통해 돌연 IAEA 탈퇴를 선언하자 14일 새벽까지 북한측의
발표내용과 전문등을 확인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의 IA
EA탈퇴는 13일 밤 11시20분쯤으로 일 NHK TV가 이를 긴급
자막뉴스로 보도한 뒤 국내방송도 이를 즉시 보도했었다.이홍구부총리와
송영대차관등 통일원 주요 간부들은 이날 밤 안기부등 관계기관에 정확한
보도내용의 확인을 요청한뒤 새벽 늦게까지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송차관은 "북한이 IAEA를 탈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
했었다"며 "정부로서는 이미 모든 가능성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심도있게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5일 열릴 통일안보
정책 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두식-홍석준기자 북제재 가능성 고조 일외무부 소식통 "동
경=AFP연합" 북한의 IAEA 탈퇴 결정으로 대북제재가 단행될 가능
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정부소식통이 13일 밝혔다.일외
무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IAEA탈퇴 성명발표 직후 "이는 온건한
조치가 아닐지도 모른다"면서 "상황이 극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나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고 지지(시사)통
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