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 공동제안/연50~60만불 기술원조 중단/오늘토의 채택 확실
시 "빈=연합"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북결의 사상 처음으로 독
자적 제재조치 발동과 사실상의 특별사찰 수용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이사
회 결의안이 9일 사무국에 제출됐다.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이사국
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확정, 러시아를 포함한 18개
공동제안국들의 서명을 받아 사무국에 회람용으로 제출했다. 결의안은
북핵문제가 그간의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상황으로까지 악화된 데 대한
이사국들의 개탄을 피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술원조를 중단, IAEA
차원에서 독자적 제재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2면 헌장
제12조 C항에 따른 이 조치로 인도적 견지에서 핵의료사업부문을 제외
한 연간 50만~60만달러 상당의 대북한 기술원조가 즉각 동결되게 된
다. IAEA가 회원국의 협정불이행을 이유로 독자제재에 나서는 것은
남아공과 이라크,이스라엘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모든" 안전조치 관련 정보와 장소에 대한 IAEA
의 접근을 허용토록 북한에 대해 즉각적,전면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10일 오전 시작될 북핵의제토의에서 상정,채택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