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6명-헌법재판관 7명 임기만료/ 재임명 탄생여부-사시1회
첫등장 "관심" 사법부 수뇌부의 대폭 물갈이 를 앞두고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7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이 전체
13명중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대법관
등 6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9명중 조규
광소장을 비롯한 김량균, 최광률(이상 대통령 임명), 한병채, 김진우
, 변정수(이상 국회선출), 김문희재판관(대법원장 지명) 등 7명이
오는 9월로 임기가 끝나게 돼 더욱 법조 수뇌부의 인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관 인사의 구체적인 윤곽은 이달 중순쯤 윤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해야 비로소 드러날 전망이나 법원
주변에서는 벌써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번 대법관 인사는 재판에 참
여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대법관의 절반을 바꾸는
작업이다. 작년에 대법관 4명이 새로 임명된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사이에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
이 교체되는 셈이다. 이번 인사에서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임기만료
대법관중 재임명자의 탄생 여부. 만일 연임 대법관이 나올 경우 수석
대법관으로서 앞으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떠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덕망이나 실력이 탁월한 대법관의 연임 가능성과 함께
1~2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새 대법관 자리는 고시 15, 1
6회와 사시 1회 출신들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10월
윤대법원장 취임 이후 임명된 3명의 대법관이 고시 13회 1명, 고
시 15회 2명이어서 고시 14회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
다는 것. 이에 따라 고시 15회에서는 법원행정처 차장 이용훈씨가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 행정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
는 가재환 서울민사지법원장의 재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 고시
16회에서는 신성택 서울형사지법원장, 송진훈 대구지법원장, 정지형
서울가정법원장의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사시 1회에서는 서성
춘천지법원장과 이림수 전주지법원장이 한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
여 사시 출신 대법관 시대의 막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검
찰 출신인 김주한 대법관의 퇴진에 따라 검찰 간부 1명이 대법원으로
건너올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고시 16회
가 최고 원로급인데다 검사들도 업무 폭주에 시달리는 대법관보다 헌법재
판소 재판관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 구인난 이 예상된다. 검찰 내에
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김현철 서울고검장, 정경식 대구고검장,
지창권 법무연수원장 등 3~4명이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후보로 거명되
고 있다. 재야 변호사 출신 중에서도 법조 일원화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원로 1명이 대법관으로 영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시 인
선에 진통이 예상된다. 실력을 인정받은 변호사라면 대부분 재산규모가
만만치 않아 재산공개의 관문 을 쉽게 넘어서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
이다. 이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