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기계가 못한다" 반론도 많아 "동경=부지영기자" "삐삐.
판결, 이 소송은 기각합니다."법률가의 막대한 지식과 조문, 판례
등을 컴퓨터에 기억시켜 구체적인 사례는 물론 법적판단까지 끌어내는 시
스템의 개발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 문부성의 과학연구비를 받
아 재작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률 엑스퍼트(전문가)
시스템 이 그것. 메이지(명치)대 법학부의 요시노(길야일)교수를 중심
으로, 현직 재판관 변호사 정보공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
은 법률지식 데이터베이스(DB)에 추론기구 판례와 판단을 입력
출력하는 인터페이스 등 3가지로 이뤄져있다. 이중 DB는 단순히 조문
과 판례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의 암묵적 상식 도 같이 입력
하고 법개정이나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즉각 사고방식 을 바꾸는 형태
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 또 컴퓨터가 DB에 축적된 지식과 자료를
토대로 추론과 법률판단 까지 내리거나 반대로 판단을 기초로 이를 정
당화하기 위한 추론의 과정을 끌어내기도 한다.연구팀은 현재 실험적으로
일민법과 유엔조약인 국제통일매매법의 DB를 구축, 우선 외국과의 매
매거래 사례를 토대로 컴퓨터가 자체적인 법률판단을 내리도록 시스템을
구성중이다. 발안자인 요시노 교수는 이전부터 수학적 방법에 의한 법률
의 논리분석을 연구해왔는데 이번 프로젝트에 큰 응용이 되고 있다고.
그러나 이같은 컴퓨터 판결 의 시도를 이단시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
다. "법률은 기계가 아니다. 재판관은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해 전인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논거가 그것.이에대해 연구팀은 이같은 법률
지식의 DB화가 적어도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데 필요한 참고자료가 되
며 특히 법학도들이 교과서와 조문을 반복학습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학습
법이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시노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그동
안 명문화되지 않았던 법률 의식구조의 해명이 가능하며 법률학을 전문가
이외의 사람들도 접근할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시노 교수조차도 "컴퓨터가 재판관을 대신할수는 없다"고 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