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위 보고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상우)
는 10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위원회 발족 이후 지난 5년간의 활동을 중
간결산하는 국가장기정책 종합보고서-21세기의 한국 을 보고했다. 위
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의 통일에 대해 적극적 노
력을 펴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그것을 저지하
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예상외의 사태 진전으로 통일이 돌발
적으로 이뤄질 경우의 혼란을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북한체제의 돌발적 변화에 대
비하여 남한의 경제체제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
통합에 요청되는 상당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통일에 대비하여
전 한반도를 대상으로 자원배분 우선순위와 방법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김창기기자 *통일한국,동북아중핵 개발/ 21세기위 장
기정책 보고서/주변4강과 3차원 안보체제 구축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가 10일, 지난5년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내놓은 국가장
기정책종합보고서 는 제1권 세계 속의 한국 전망과 선택 외에도,
과학기술-경제-문화-정치 등을 주제로 한 다섯 권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급판 도 발행할 계획이다.
50명의 중견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89년6월 발족 이래 장기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43개의 독립된 연구과제를 수행, 이미1백15
종의 보고서를 제작했으며, 대통령에게도 21차례 보고를 했다. 보고서
내용은 총론 및 4개분야별로 전망과 정책과제 제시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통일관련부분만을 발췌-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의
목표=민족사회의 단일성 회복에 두어야 하며, 통일한국의 체제는 1민
족1국가1체제의 형태로 설정해야 한다. 통일한국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과 다원주의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동체적 시장경제를 기본으
로 해야 한다. 2통일정책=정책입안, 단계별 통일정책추진 노력,
통일한국의 모습설정, 통일에 이르는 과정 등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통일정책은 분단의 관리, 통일과정의 관리, 통일한국의 관리의
세 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단관리 통일을 위한 내적
준비=남한의 민주공동체 확립. 북한지역에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
. 북한경제체제를 남한에 상응하는 체제로 전환시키는 계획의 사전수립.
통일과정의 관리 남-북협조관계의 구축=현재의 적대적 관계에서 상
호신뢰 구축, 공존합의의 제도화,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간 체제 상
응성제고, 단일 정치체제 구축 등의 과정을 착실히 진행.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단일의 정치이념,단일의 헌법,단일의 법체계,단일의 국민을
가지는 단일국가여야 함. 통일한국의 관리 민족공동체의 완성을 위한
준비=남-북한간 체제통합 후에도 민족의식과 문화의 통합, 사회동질성
회복 등의 과제를 성취하여 민족공동체의 단일성을 회복. 통일한국은 자
체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자위력을 유지하고, 주변4강과의 쌍무적 협력체
제를 기초로 동맹체제를 구축하며, 다자간 집단안보 체제에 참여하는 등
3차원적 안전보장체계 를 구축. 그 사상적 기조는 우호선린 평화공
존. 통일에 대한 주변강대국의 대응전망=주변강대국들은 한국의 통일
에 대해 적극적 노력을 펴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그것을 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북한의 변수=현
재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으나, 정치적 위험때문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사회개방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방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폐쇄전략을
고집하는 경우, 예상외의 혼란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상외의
사태진전으로 통일이 돌발적으로 이뤄질 경우의 혼란을 대비하여 비상계
획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통일과 국토개발= 통일에 대비하여
남과 북이 일체성을 회복하고, 동북아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토구
조를 개편해야 한다. 한반도의 심장부인 평양~서울~대전을 잇는 중
서부를 동북아지역의 중핵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 시베리아와 중국을 거
쳐 대륙으로 나아가고, 해양을 통해 태평양과 동남아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취적인 K자형을 구축해야 한다. 김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