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인 현안속 고질적병폐 재연/책임전가 급급 국정공백 외면/여, 새
시국수습안 재촉 야,지도부 리더십 의문제기 이영덕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국무위원 전원 해임건의안, 상무대의혹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를
위해 회기까지 연장했던 국회가 29일 까지 파행상태를 거듭함에따라 정
국은 안건의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여야의 대치국면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특히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앙금은 쌓일대로 쌓여 상대방을 외면
하고 제갈길을 외곬수로 가는 기이한 형국이 연출될 전망이다. 이같은
대치상태는 여야에 골고루 파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관심은
여권에 쏠려있다. 여권도 이점을 의식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넘기는
대대적인 홍보공세를 펼것으로 보인다. 여권핵심부는 이미 야당의 복잡
미묘한 역학관계가 강경노선으로 내몬 여러가지 흔적이 있고, 그것이
파행을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적어도 대야관계에서는 더욱
완강한 자세를 유지할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히 야권지도부가
외풍의 영향 아래서 움직인게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을 책임진 여권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게 분명
하다. 단적으로 국정의 공백기간의 장기화는 문민정부를 표방한 새정부
의 국가경영 능력의 문제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외교안보문제가 초미의 국가현안으로 남아있는 마당에 통
일부총리를 일주일 이상 임명하지 못한 결과적인 책임은 고스란히 현정부
가 떠 안게됐다. 이같은 상황은 여권이 총리 임명동의안처리나 대야관
계의 설정을 넘어선 광범위한 민심내지 시국 수습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수습방안과는 별개로 여권 내부에
서는 사태가 악화된데 따른 책임소재규명의 문제가 제기될 공산도 있다.
조정기능부재의 여권 진용개편론이 고개를 드는것도 바로 이런 속사정들
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은 주로 민주계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복잡하기는 야권도 마찬가지이다. 강경노선이든 온건노
선이든 내부의 진지한 의견조정을 거쳐 일관성있게 택해진게 아니라 지도
부간의 알력과 심리전의 결과로 지도부 개개인의 의사와는 전혀 별개의
당론이 지배했다는 자성론과 여론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적인 여론은 설령 여권이 이회창파동을 일으켰고 따라서 대여공세를
펼만한 명분을 쥐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당략적이고 소모적인 전략으로
나와 야당의 고질적인 한계와 병폐를 또다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이같은 안팎의 상황은 민주당을 내홍상태로 몰아갈 여지도 있다.
물론 야당 역시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게 떠넘기려하겠지만 여론의 흐름을
얼마나 탈 수 있을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결국 이번 사태로 정치권은
국사를 논하는 자질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호된 비판을 면치 못할것으로
보인다. 심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