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로는 상습범 증가 못막아/가정붕괴 사회가 역할 대신해야
싱가포르가 거리의 자동차 18대에 페인트를 뿌린 미국 소년 마이클 페
이에게 태형을 언도한 것을 둘러싸고 양국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싱가포르 정부에 엉덩이에
흉이 남는 태형 언도의 철회를 요청했으나 오작동 정부는 사회질서를
위해 예외없는 법적용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에드 카치 전 뉴욕시장
은 미국사회의 문란해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오히려 태형제도의 부활을
제안했다. 편집자주 태형은 미국에서 1948년 불법으로 규정되기
전까지는 인정됐다. 우리는 거리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을
개정,태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태형은 싱가포르식처럼
육체적 쇼크를 줄 정도로 무서울 필요는 없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회
초리로 때렸던 정도면 될 것이며 그 정도면 효과적일 것이다. 뉴욕
범죄자들의 50%는 상습범이다. 미국인들은 아무리 많은 범죄자들을 감
옥에 보낼지라도 범죄자들과 상습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불만
을 가지고 있다. 아직 사형 이외에 적당한 형벌이 없는데 사형은 당연
히 아주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사형집행은 그
리 많지 않다. 미국이 사형과 비효과적인 징역형 사이에서 어떤 형태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는 사람들이 현재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태형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범죄들은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광요 싱가포르 전 총리는
최근 미국의 사회질서가 퇴보하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지적했다. 이광요
는 미국 시민사회는 두가지 연관성 있는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 이유는 개인의 자유가 사회를 희생시키는 하나의 교리
로 발전할 만큼 침범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른 이
유는 개인의 생존 터전인 가정이 많은 경우 깨진다는 것이다. 이광요는
이 때문에 미국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개인의 책임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최근까지 형벌부문에서 풍미했던 극
좌철학에서는 사회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둘 중 어느 것도 오늘날
미국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가 매우 엄격하게 보
호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의 권리는 최고로 우선돼야 한
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가정붕괴는 사실이다. 부모들이 잘못을
저지른 자식들을 야단쳐야 할 자리에 없다면 사회의 수호자로서 사회는
부모 대신 야단을 쳐야 한다.일부 극좌철학주의자들은 이혼 가정의 자녀
들은 희생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는 이광
요가 말한 몇가지에 대해 동의한다. 사회의 희생자 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개인적으
로 책임을 지는 것은 미국사회에서 반드시 회복돼야 할 시민적 요구사항
이다. 물론 국가가 가정을 결속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는 공립
학교에서 가치교육을 거부함으로써 공범이 돼서는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
는 논란이 많은데 사람들이 종교교육을 하지 않고는 가치교육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말도 안된다. 가치는 종교
를 초월한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 또는 도둑질을 해서는 안된다
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유
교를 가르치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평
균적인 미국사람은 사회이익과 개인이익 간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균형은 최근 몇년 사이에 회초리에서 나왔다. 회
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처럼 한때 경멸을 받았던 과거의 격언들이
다시 진실처럼 들리고 있다. LA타임스 신디케이트=조선일보특약.엄지
도기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