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0일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의 국정조사와 관련,
25일부터 시작되는 조사기간중 이병태국방, 김두희법무장관을 출석시켜
군특검단과 검찰수사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했다. 법사위 국정조사 계
획서 작성소위(소위원장 함석재)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으나 조
기현청우종합건설회장의 비자금 2백27억원에 대한 수표추적을 비롯 군특
검단 및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검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절충
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측은 "수표추적과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검증
없이 이 사건의 실체규명은 불가능하다"면서 군-검찰의 수사자료와 육군
본부 중앙경리단의 입-출금명세표, 동화사 회계장부, 동화사 대불건립후
원회 참여기업 관련 세무자료, 대불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문서검증을 요
구했다. 민자당측은 그러나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문서검증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며 군특검단 및 검찰 수사기록 등에 대한 검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또 조회장의 수표추적 여부
에 대한 법해석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민자당 일각에서 "일단 관계부
처 등의 법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아래,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주목된다. 김민배-허용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