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경발언에 북보다 더 "긴장"/유화책 펼치면 압력요구 일관성
없어 "워싱턴=정해영기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5일 해설기사에서 미국
과 유엔이 지난 주 북한 핵개발 계획에 대해 강경발언을 하고 나서자
북한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등 그 인접국들이 더 불안해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포스트 내용.북한은 유엔의 전면 사찰 요구를 거부
하고 미국이 국제적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이러한
불복태도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등 인접국 관리들은 교착상태를 염려하면
서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재개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또
페리 국방장관의 일련의 대북 강경발언이 북한 지도층에 적대감을 불러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미관리들은 서울과 동경이 북한의 1
백만 대군과 탄도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군사위협때문에 특별한 위험 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오랫동안 대북 접근방법에
서 양면성의 지혜를 보여 왔다. 북 불확실성에 기인 한 미관리는
"월요일에 그들은 우리가 너무 부드럽다고 불평한다. 그러다 화요일이
되면 그들은 우리가 너무 강하다고 우려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같은
양면성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려고 여러가지 접근법을 구사해도 별
효과가 없는 데서 나온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게 이 관리의 말이
다. 또 다른 관리의 말을 들어 보자. 미국이 더운 바람 을 보낼
때 이 지역 동맹국들(한일등을 지칭)은 찬 바람 을 보낸다. 북한에
여전히 평화적 해결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알리려 한다. 그러다 미국이
외교적 방법을 모색하면 그들은 더 강경한 입장을 요구한다. 그래야
연합세력이 지나친 타협으로 체면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지난1년간 외교적 접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다. 미국의 강경발언에 더 거친 행동으
로 대응하고 또 위협해 왔다.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다른 핵활동들을 하는등의 위협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작년6월
에 약속했던 미-북한 대화약속은 폐기될것이라고 미관리들은 말했다.
홍 차관 발언에 놀라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부 신문들은 페리 장관의
강경발언을 비난했다. 학생들은 지난 주말 대북 핵개발 봉쇄 의지를
천명한 페리에게 이 지역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워싱턴
은 지난3일 홍순영 외무차관이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교착국면에서 핵심
요구사항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놀랐다. 홍차관의
양보 시사는 한국이 북한의 특사교환 시간표를 수용했음을 뜻했다. 청와
대 대변인은 곧바로 홍차관의 발언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는
서울 관리들이 교착국면에 불안해 하고 있고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인상
을 워싱턴에 심어 줬다. 북한도 앞서 특사문제가 해결된 뒤에야만 전면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팀훈련접근 단적인 예 호
소카와 일본총리 역시 4일 한승주 외무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국이 북한에 핵협상 재개에 응하도록 합심해서 설득하자
고 요구해 워싱턴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과 동맹국들간에는
이따금 다른 접근방법을 노출시켰다. 최근 한미간의 팀 스피리트 훈련과
관련한 발언들이 단적인 예다. 한장관은 지난1일 팀 스피리트 일정이
나 재개 여부등에 대한 질문세례에 답변하기를 거부했다. 이틀뒤인 3일
페리 장관은 "우리는 오늘(팀 훈련을)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한국정부와 팀훈련의 새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장관은 페리
장관이 그전에 한 대북 강경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우리는 군
사적으로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확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문제를 대화와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은 페리 장관이 의
도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