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훈련 확대-항모시위도 검토/대북 해상봉쇄 점검마쳐 북한핵문제가
난항을 겪음에 따라 국방부가 대북 강경책 실시에 대비해 각종 시나리오
들을 점검하는등 대책 마련에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현
재 대북 강경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 패트
리어트미사일 조기배치 팀훈련이외 다른 한-미연합훈련의 확대 미 항
모기동부대의 동해상훈련 등을 놓고 외무부 등 다른 안보부처 및 미국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올해 팀훈련의 중단
방침을 발표하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핵시설 사찰이 성공
적으로 종료되고 미-북한 3단계회담 이전에 남북한 특사가 교환돼 실
질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올해 팀훈련이 완전히 중단된다는 조건을 분명히
명시했다. 따라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올해 팀훈
련을 위한 준비는 계속해왔으며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올해 팀훈
련의 실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팀훈련의 조건부중단 발표
이후 북한이 훈련 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지연전술로 나올 가능
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 몇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외기동훈련 위주인 팀훈련은 농번기를 피해 매년 2~3월
중 실시해왔기 때문에 북한측이 4월초까지 남북대화에 시간을 끌 경우
현실적으로 팀훈련 실시가 어렵게 된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달초에
는 미-북한 3단계회담 예정일이었던 오는 21일을 1차 시한으로 보고
이때까지 중단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팀훈련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
부방침을 정했었다. 그러나 현재 21일의 미-북한 3단계회담이 불가능
해졌기 때문에 19일의 남-북한 실무접촉과 21일의 IAEA특별이사회
결과를 보고 22~23일쯤 팀훈련 재개문제를 최종확정 짓는다는 방침
을 정한것으로 전해졌다. 군관계자들은 오는 21일까지 두고봐야겠지만
북한에 강한 경고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선 올해 팀훈련 실시가 불가피하
며 다만 실시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은 팀훈
련을 야외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해 3월말부터 7~10일간 실시하는 방
안과 추수가 끝난 늦가을에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와함께 팀훈련 실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을지-포커스렌즈훈련 등 다른
한-미연합훈련규모를 확대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국방부는 그러나 유엔의 대북한 경제제재, 군사제재와 같은 최악의
상황 등에 대비한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선 주무부서가 아니므로 말
할 입장이 아니라며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한미 연합사에서는 국방부
등 안보관련 부처가 협의해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작년 여름 북한 해
상봉쇄를 위해 한-미 양국군이 준비해야할 조치들을 1차점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대비한 국방부의 중-장기 계획
이 아직 확립돼있지 않으며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일 경우에 대비
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준비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국방부 주
변에서 높아지고 있다. 유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