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채정의원 폭로 문화체육부가 UR서비스 부문 개방을 앞두고
국내 비디오방을 폐쇄하기 위해 미국영화수출업 협의회를 종용,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국내 비디오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사주했다고 림채
정 민주당의원이 24일 폭로했다. 문체부는 작년 10월 미국영화수출
업 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고소를 요청하고 고소대상 1백38개 업소의
명단을 보냈으며, 전국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 이 협의회와 협조, 자
진 폐업에 응하지 않는 모든 비디오방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소토록 하고 고소가 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절차가 진행되도
록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