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정해영기자" 미국 국무부는 1일 한국의 민간정부 출범 첫해
인 작년의 한국 인권상황은 김영삼대통령의 과감한 개혁으로 크게 개선됐
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표현, 집회,
여행의 자유를 속박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미흡하며
언론이 여전히 정부의 간접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무부는 세계 1백93개국의 인권 상황을 종합평가한 세계인권 보고서
를 이날 의회에 제출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김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인
적-제도적 개혁으로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중지, 민간인 사찰금지,
인권남용 방지 등을 실현하려고 했으며, 군에 대한 민간인 통제를 추진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