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정부에 건의 정부는 서울등 15개 고교평준화지역을 단계적
으로 해제하고, 고교 본고사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2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내년부터
실시될 것에 대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재정 구조개편방안
을 내주중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각부처에 시행을 권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행쇄위는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별-학군별 차등납입금제
도의 도입과 동창, 지역유지, 학부모 등으로 학교별 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교별로 기부행위를 통한 학교발전기금을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행쇄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부금입학을 통한 학교발
전기금은 고려치 않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안은 금년중 각
학교별로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쇄위는 학교시설부지를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오는 98년부터 국립
대학을 단계적으로 특수법인화해 예산등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키로 했
다. 국립대학이 특수법인화되면 대학별로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며, 국고 지원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독지가 기부금
유치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행쇄위는 또 막대한 규모의 사교육비를 공적 영역으로 흡수하기 위해,
입시과외를 제외한 예-체능 등 각종 과외교육을 희망자에 한해 학교에
서 방과후에 유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주용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