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1주일 남기고 예측불허 "동경=하원기자" 이탈의원 의 수에
달린 일본정국의 진로.참의원에서 막바지 심의중인 일본의 정치개혁관련
법안이 표결을 1주일도 남기지 않은 14일 현재 가 부 를 예측
할 수 없는 혼전상을 보이고 있다. 참의원(정수 2백52명)내의 여
-야 구성비로 볼때는 연립여당측이 과반수를 확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여당내 사회당의원(73명)중 15명 내외가 소선거
구-비례의 병립제 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통과는 자신할 수 없는 상태.
또 야당인 자민당(99명)내에서는 적어도 3명이상이 당명인 반대
와는 달리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자세를 천명하고 있다. 현재의 의석
분포인 여당 1백31, 야당(공산당 무소속등 포함.참의원의장 제외)
1백20명인 상황에서 여당쪽 이탈의원의 절대수가 야당보다 6명만 많아
도 오는 19일로 예정된 표결에서는 예상외의 결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자당내의 이탈 예상의원을 설득하면서
타당을 상대로는 이탈 부추기기 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실정. 여-야
가 정치생명 을 걸고 표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의원의 결
과에 따라 정권의 장래가 달려있기 때문. 오는 29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치개혁을 내세워 집권한 연립여
당은 재신임을 묻기위한 국회해산등의 극약처방 을 내려야 될 상황에
빠지고,야당인 자민당은 재집권의 기회도 노릴 수 있는 것. 이탈의원
은 사회 자민당뿐만 아니라 민사당이나 무소속에서도 나올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고 특히 의원 개개인으로서는 정치개혁이라는 명분보다는 자신의
원내 재입성 이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고 있어 일본의 정치개혁 운명은
결국 이탈의원의 숫자에 달린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