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공보처장관은 13일 "정부는 한국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
기 위해 언론사의 방송겸영금지조항을 없애는 것을 포함한 탈규제정책의
입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UR협상등 국제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앞으로 외국 방송상
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언론이나 재벌에 대한 방송사업 겸영금지를 철폐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정부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그간 격론이
벌어져왔다"며, "지금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기 직전의 단계"라고
밝혀 방송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이 멀지 않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CA TV방송운영국 사업자 심사과정에서 심사를 맡은 학자들
이 지금처럼 전국을 1백16개로 나누어 허가하는 방식으로는 UR시대에
대외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의 소규모 방송운영국을 20~30개씩 통-폐합시켜 광역구역의 방송
국이 운영되도록 하는 법개정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환방송정책
국장은 "신문사가 방송을 경영할 경우 대외경쟁력 확보는 물론 공공성이
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도 겸영
제한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