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장 북에 비공식경로통해 전달/북 남침위협-서방강경책 저지노력
"워싱턴=정해영기자" 중국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막후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작년 5월과 11
월 두 차례 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결의안 채택때 기권을 해 서방
측의 핵사찰 및 핵안전협정 준수 요구에 묵시적인 동조를 했다.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
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8백75마일에 걸친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안정을 유지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이 때문에 중국은 지
금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 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카드 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미국내 중국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냉전시대에 미국이
차이나 카드 를 사용해 소련을 견제한 것에 분노를 터뜨렸던 중국이
지금은 거꾸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중국은 북한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 가 아닌 진심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음을
미국측에 주지시켜 온 것으로 미 중국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주효했는지 미국은 88년초 북경접촉 이 개설되면서 리
셉션장에서 북한외교관이 먼저 말을 걸어오면 미외교관들이 답변을 하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스마일 외교 로 전환했다.중국은 또 북한에 대해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비공식 경로를 통해 수시로 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은 그러면서 미국의 군부등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등 강경대응을 요구하자 미국과 북한이 강경대치국면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전기침외교부장이 작년10월 하순
북경에 온 한승주외무장관에게 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리로 넘어가지 않도
록 북한을 설득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또 얼마전에는 부트로스 갈리 유
엔사무총장을 맞은 중국 지도자들이 유엔의 대북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분
명한 입장을 밝혀 거부권 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비췄다. 중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절망감에서 남침도발도 불사하겠다
는 위협을 하지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미국과 서방
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나 해상봉쇄,군사행동등 어떤 강경조치도 취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북한측에 약속했다고 한다. 북한이 작년
11월 이른바 일괄타결 방안 을 내놓았을 때 중국과 사전협의를 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중국은 이어 북경,워싱턴 동경주재 한국
대사들과 연쇄접촉을 가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해결을 당부하면서 북한
의 남침도발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
싱턴 외교가에서는 북경에서 중국의 주선으로 남북한이 비밀접촉을 하고
있다는 미확인 얘기들이 그동안 꾸준히 나돌았다.중국은 북한핵문제가 평
화적으로 해결돼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에 있어한국은 돈 (money
)을 위해, 북한은 주의 (principles)를 위해 존재하고 있
는 것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