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대법에 의견서 마찰일듯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가 3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독점하는 현행 제도는 부당하며 전
법조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법관추천위원회와 법관선거인단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추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특히 이같은 주
장등을 담은 85쪽 분량의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서 를 윤관대법원
장에게 제출하고 현재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 대법원과 마찰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또 이 건의서에서 현행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등 판사들 사이의 서열
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여시동기자